노숙굴에서무지하게노숙하게 [1029822]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1-06-24 1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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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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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은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에 이르는 3단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본의 검찰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일본 역시 단일한 형사법체계에 의해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국가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물론 2020년 공수처가 설립되며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되었다. 


미국 검찰은 다르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가? 이득은 Attorney General으로 불리는데, 각 주는 그 주의 AG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법 체계에 해당하는 연방 AG도 있다. 즉 미국에는 약 50명의 검찰총장이 있는 것이다.


미국 검찰은 크게는 주 검찰 - 연방검찰의 체계로 나뉘는데, 여기서 세분화되면 구(county)검찰 - 주(state)검찰 - 연방(federal)검찰로 나뉜다. 차례로 설명하겠다.


County 단위로는 District Attorney가 임명된다. 이들은 보통 “지방검사” 로 번역되곤 하는데, 직책상 “지방 검찰청 검사장” 으로 부르는게 맞다. 예를 들어 Manhattan DA면 맨하튼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그 district의 “선거”, 즉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다크 나이트>를 본 사람이 있다면, 하비 덴트를 연상하면 편하겠다.


각 DA는 Assistant DA, 즉 번역체로 하면 검사보- 한국어로는 부장검사~평검사 정도의 레벨에 준하는 사람들- 를 임면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3년 계약직으로, DA를 보조하여 일상적인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각 district의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미드에서 보는 젊은 prosecutor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State Attorney가 있는데, 이들은 State Attorney General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주 대검찰청 검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State Attorney General은 각 주의 주지사(Governor)가 임명하기도 하고, DA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도 한다. 현재 43개의 주에서는 State AG 선거를 치르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대형 주는 선거를 통해 뽑는다고 보면 된다. State Attorney는 ADA(그 아다가 아니다)의 포지션과 유사한데, 주 단위의 multiple district를 아우르는 사건을 맡거나, 주가 피고가 된 사건(즉 국가배상과 유사한 사건)에서 주를 대리하여 송무 업무를 진행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US Attorney라고 부르는 연방 검찰청 검사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점이다. US Attorney들은 ADA와 유사한 Assistant US Attorney를 임면할 수 있으며, 이들은 연방 경찰 주체인 FBI를(!!) 수사지휘, 감독한다. 마찬가지로 US Attorney들은 미국검찰총장/법무부장관인 US Attorney General에 의해 임면되는데, US Attorney 및 US AG의 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주 검찰/지방 검찰과 연방 검찰은 각자 어떤 사건을 수사, 기소, 공소유지할까? 각각 주 법/연방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형사체계 업무는 주 검찰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는 Misdemeanor, Fraud, Battery, Assault, Sexual Harassment, Attempted Murder, Manslaughter, 2nd degree and 1st degree Murder 등 풍기문란부터 계획살인까지 기본적인 범죄를 모두 포괄한다.


그렇다면 연방 검찰은 어떨까? 연방 경찰이 FBI니, 연방 경찰이 맡는 범죄 사건을 관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Mail Fraud, Wire Fraud, 다수의 주에 걸친 연쇄살인(serial murder), 다수의 주에 걸친 은행강도(Bank Robbery involving multiple states), Tax Evasion, 다수의 주에 걸친 마약 밀매(Drug trafficking involving multiple states), kidnapping,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등 첨단 금융 범죄 등 미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사건을 맡는다. 즉 이들은 FBI, DEA, ATF 등 연방 수사 기관을 지휘 및 감독하는 수사의 주체인 것이다. 


더 알고 싶다면 netflix에서 Billions를 자막 없이 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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