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뭉 [960579] · MS 2020 · 쪽지

2021-06-17 23:32:25
조회수 443

정법 특수불법행위와 일반 불법행위 차이가 뭔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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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법행위가 직접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니는 거고, 특수 불법행위가 직접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아닌 간접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니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공작물 소유자, 접유자 책임에서 의문이 생겨서요. 점유자는 직접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람인데 일반이 아닌 특수 불법행위가 적용된다는 것이 의문...


그래서 제가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의 차이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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