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투표 오후 6시까지, 선거권 침해 아니다"

Question

http://m.news.nate.com/view/20130803n05361?f=nate_app&sfom=no

흠좀무네요

아니면 선거일 자체에 일을 못 하게 막던가...

퍽이나 근무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 그러면 잘 보내주겠네요 한국에서...

선동 · Accepted Answer

단순히 다른 방법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차원의 일인데

Slide away · Answer

'현실적으로' 근무 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고 하면 안 보내준다는 이유를 들어버리면 위법을 정당화시켜주는거라서 안 됩니다

판사 · Answer

기계적인 소리 같지만 오후 여섯 시까지 규정한 게 나름 합당하게 문제가 안 될 뿐 오후 여섯 시에서 더 늘리는 게 문제가 된단 건 아닌 듯해요. 결국 시간 늘릴려면 헌법에 기댈 게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시간 늘릴 걸 좋아할 국회의원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뽑는다거나..

산수검 · Answer

헌재는 정책을 이렇게 해라 하는 기관이 아니니..

必勝 · Answer

선거못하게 기본권 침해하는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되는거지, 6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듯...

헌재 "투표 오후 6시까지, 선거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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