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처벌이 약하거나 없는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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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해졌는데 강력범죄에도 저게 해당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네요..
이 법의 존재의의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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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할 능력을 '책임능력'이라 하며,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책임무능력자'로 하여 형을 면제한다.
사리분별 못하는 미성년자가 법을 어김-> 전과자가 됨 -> 갱생 불가 -> 또다른 범죄 저지를 가능성 늘어남
이걸 방지하려고
미성년자가 현질한거 환불가능한것도 같은 논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