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만 항소 때,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
2021-05-06 12:14:25 원문 2021-05-06 12:06 조회수 36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7499088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면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ㄱ씨는 옥상을 개인 텃밭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ㄴ씨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이자 2018년 4월 관리사무실에서 그와 시비가 붙었다. ㄱ씨는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며 ...
-
“의대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대통령, 이해할 수 없어”[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4분 전 등록 | 원문 2024-09-25 06:02 0 2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재조정 필요…수험생 소송? 배상하면 돼 성태윤 정책실장...
-
한은 총재 "강남 학생 명문대 입학 제한해야 집값 잡는다"
6분 전 등록 | 원문 2024-09-25 06:42 0 2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
수업 거부는 해도…의대생 3천200명,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2분 전 등록 | 원문 2024-09-27 06:05 0 3
김미애 의원 "의대생 장학금 합리적 지원방안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를 열사로 둔갑” 응급의학 교수 실명 비판
24분 전 등록 | 원문 2024-09-25 23:08 1 1
최근 낙뢰를 맞고 의식을 잃은 20대 교사를 살려내 화제가 된 조용수 전남대병원...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20:12 2 2
5번 시도하면 사라지던 인공수정 기회, 11월부터는 또 준다 내년 1월부터는...
-
대통령실 "한국 의사수 OECD 꼴찌…의대 증원 '선택 아닌 필수' 증명"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8:10 5 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
마약 투약한 의사, 당일에 7명 수술했다…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파장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5:50 3 7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 일당이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마약을...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5:41 1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군 더 좁혔다…하루 만에 5명서 3명으로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7:43 1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단일화 진통을 예고했던 진보 교육계가 서울시교육감...
-
박단 "임현택 회장 사퇴 촉구…전공의·의대생 대표하지 않아"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10 12:27 5 8
전공의협의회·의대협 비대위 공동명의로 게시글 올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7:37 0 2
[서울경제] 국내 반도체주도 마이크론 훈풍에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
尹 지지율 또 '최저' 찍었다…'김건희 특검법', TK서도 찬성 압도 [NBS]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6:00 6 11
尹 국정 지지율 25%로 취임 후 최저치…부정 평가는 69% 尹 거부권 앞둔...
-
부산·속초 '한의사 보건소장' 잇단 채용…한의협 "공공의료 책임질 것"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2 09:58 7 10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개정된 지역보건법 발효 이후 속초와 부산에서 잇따라 한의사...
-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4 14:32 2 2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거 정치와법에서 배운거같은뎅
법정러분들은 아실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