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에 체액 반복적으로 넣어…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2021-05-06 08:01:20 원문 2021-05-05 10:42 조회수 77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7498035
직장 후배 텀블러에 체액을 반복적으로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후배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담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운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체액 테러'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증명하기 어려워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할 수...
-
과기정통부 “중국 우주발사체 잔해물 내일 남태평양 추락”
21/05/08 19:50 등록 | 원문 2021-05-08 19:04
2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의 잔해물이 한국 시각으로 내일...
-
21/05/08 18:48 등록 | 원문 2021-05-08 17:12
2
19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터질 일이 터졌다. 호기롭게 데려온 에당...
-
'벤츠 보복주차' 차주 사과…"관심 끌고 싶어 거짓말"
21/05/08 17:26 등록 | 원문 2021-05-08 10:38
0
5
'주차 자리 두 칸을 차지한 벤츠 차주에게 보복했다'는 글을 쓰며 화제를 모았던...
-
21/05/08 14:06 등록 | 원문 2021-05-08 09:02
1
5
【 앵커멘트 】 방역당국은 집단면역 달성 목표 시기인 11월 이전부터 코로나19...
-
[보안 따라잡기]음성메시지에 저작권 위반까지 위장…피싱공격 `주의`
21/05/08 12:09 등록 | 원문 2021-05-08 10:01
0
1
(그래픽=이스트시큐리티)[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
21/05/08 11:02 등록 | 원문 2021-05-08 06:00
2
7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 뇌와 지능에 대해 널리 알려진 속설 중 하나다. 인간이...
-
지구 긴장시킨 中 ‘우주쓰레기’…이런 일 또 벌어질 수 있다
21/05/08 10:24 등록 | 원문 2021-05-08 09:00
3
7
이르면 오늘(8일) 중국이 쏘아 올린 로켓 잔해물이 지구로 추락한다. 길이 30m,...
-
[윤영준의 edu틱!톡!]2023년 입학전형 발표한 서울대, 바뀐점·주목할점은
21/05/08 09:20 등록 | 원문 2021-05-08 09:01
0
6
이데일리는 입시 컨설턴트 윤영준 오픈스카이 대표와 대입 성공을 위한 ‘윤영준의...
-
21/05/08 08:12 등록 | 원문 2021-05-08 03:03
0
3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거 임용… 전문가 모시겠다는 취지 무색 학교에 특정 분야...
-
"국내 코로나 전파력 낮아 집단면역 효과 일찍, 크게 나타날 것"
21/05/08 00:00 등록 | 원문 2021-05-07 17:02
1
3
당국 "국민 33% 항체 형성하면 재생산지수 1.5에서도 집단면역 가능" 'mRNA...
-
권준욱, "7월 중 코로나 백신 임상 지원자 모집…2022년 상반기 출시 목표"
21/05/07 23:22 등록 | 원문 2021-05-07 14:59
0
2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국산백신이 연내 임상 3상을 진행, 2022년...
-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男, 혐의 인정하냐 묻자 ‘묵묵부답’
21/05/07 21:27 등록 | 원문 2021-05-07 15:57
3
3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
“친구 폰 번호 실종 다음날 바꿨다” 손정민父 주장에 “임시번호”
21/05/07 20:07 등록 | 원문 2021-05-07 10:06
2
1
서울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씨의 친구 A씨...
-
31살에 이미 세계정상급 수학자..어릴땐 구구단도 못외운 수포자
21/05/07 19:34 등록 | 원문 2021-05-07 17:51
2
5
3년 전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ICM).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수학계의...
-
"올해 고3 대박칠 수 있다" 손주은이 분석한 올해 입시 꿀팁은
21/05/07 19:21 등록 | 원문 2021-05-07 17:27
3
3
매부리TV '손사탐' 손 회장과 '행복한 교육' 콜래보 시리즈...
-
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 처우개선에 960억원 지원
21/05/07 17:49 등록 | 원문 2021-05-07 12:05
1
1
확진자 입원일수 비례해 지원…복지부 "반드시 코로나19 의료진에 지급해야" 건정심...
-
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 처우개선에 960억원 지원
21/05/07 17:21 등록 | 원문 2021-05-07 12:05
2
2
확진자 입원일수 비례해 지원…복지부 "반드시 코로나19 의료진에 지급해야" 건정심...
이게 뭐노...
?
이게 왜...재물손괴죄가 되나...성범죄 빼박 아님?
법은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