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공분들 봐주세요 !!

Question

학교 시험을 쳤는데 시장경제체제 vs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가 작은정부을 지지한다고 하여 틀린답으로 체크 하였는데 틀렸다고 합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요 ?? 작은정부를 지지하는것은 혼합경제체제에서 작은정부, 큰정부가 나뉘는 것 아닌가요??

noonr · Accepted Answer

경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시장경제체제라고 정부의 개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경국가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 카 츄 · Answer

정부의 개입을 아예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에 더 가깝고, 시장경제체제는 개입의 최소화를 지향한다고 보는 게... 사실 정치적 관점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무슨 체제는 뭐 무슨 체제는 이거는 무조건 아님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렵죠. 마찬가지로 해당 선지의 출제의도도 작은 정부가 시장경제냐 혼합경제냐라는 마이너한 논의보다는 큰 정부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경제는 둘중 어느 것을 지지하냐라는 논점이 메인입니다.

이뭉뭉 · Answer

고전경제학적 근대 논리로는 가능하죠. 근데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선 공공재 존재와 외부효과 등 또는 시장독과점의 자연적 발생으로 시장실패가 필연적이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지론입니다

경제 전공분들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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