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절대 불가' 바이든···文정부 '한중러' 연대 가나

Question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대북정책 추진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경우 북한 비핵화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바지 검토에 접어든 새 대북정책을 통해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칙론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돕자는 취지의 대북제재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돕자는 취지의 대북제재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조치”로 규정했다.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불합리한 제한 조건들이 구호품의 전달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시를 저해하고 있다”며 북한 스스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북제재 둘러싼 미vs한·중·러

중국은 지난달 23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민생 상황을 개선하고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역시 지난 19일 표트리 일리이체프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핵심 파트너는 동맹인 미국인데 한국은 대북제재를 놓고 미국이 아닌 중·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한·중·러 3국 공조는 2019년 말부터 본격화했다. 중·러는 2019년 12월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제출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당시 결의안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제재 면제 ▲북한 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남북 철도 협력의 경우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한 의지를 밝힌 사안으로, 중·러가 한국 측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유스티니아누스1세 · Accepted Answer

한중러 연합 ㅋㅋㅋㅋ

하늘의 백장미 · Answer

주접떨지말고 빨리 퇴임이나 하십쇼

한양 졸부 김딱직 · Answer

ㅆㅂㅋㅋㅋ 각잡고 공산당으로 가겠단거네

대북제재 완화 '절대 불가' 바이든···文정부 '한중러' 연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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