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기동민 “軍 가산점? 당 의견 아냐.. 20대 男만 바라보면 사회적 갈등 위험성도”

Question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간사)☏ 진행자 > 군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병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부실 급식 문제부터 코로나 의심을 받는 병사들을 난방도 안 되는 폐건물에 격리한 문제, 여기에다 육군훈련소의 인권침해성 조치까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궁금한데요. 국회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기동민 > 예,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부실급식 이야기부터, 사진 보셨죠?☏ 기동민 > 예.☏ 진행자 > 어떠셨어요. 이게 먹을 만한 급식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 대단히 안타깝고요. 장병들이나 부모님들께 송구한 마음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군의 사기가 저하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대단히 참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21세기 군인들인데 병영문화는 여전히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우리 올해 국방예산이 52조입니다. 군사력으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고 군사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이런 것에서 씁쓸한 거죠. 방위력 개선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대비해보면 2021년도에는 17조 39% 증가한 거고요. 병 복지 분야도 2017년도 대비 지금 한 4조 2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52% 증가했지만 실제 피복이나 급식 분야만 보면 1조 4000억대에서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자리걸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F-35 A, B도입 얘기하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항모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2조 원 플러스알파 예산이 나가는데 방위력 개선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으로 운영하고 실제 활용하는 병사들의 사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과연 병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당으로서 충분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일단 점검해야 되는 게 혹시 국방위 차원에서 점검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병사들의 일반적 급식의 질이 이런 지 아니면 이 부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가 일단 갈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동민 > 급식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 끼당 우리 병사들의 급식비용이 2930원이에요. 3000원이 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상 용역 결과를 보면 끼니당 한 3500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고요. 외국하고 비교해본다고 해도 우리나라 급식비용을 외국하고 비교해본다고 해도 우리가 8493원이라고 했을 때 2020년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일본이 1만 원이 넘었고 미국도 1만 5000원이 넘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1만 6000원대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절대량에서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한편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격리 병사들에 대한 급식의 전달 체계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좀 잘 급식에 순서나 배식 순서나 잘 원칙을 지켰다면 좀 일반 사병들이 먹는 급식과 격리된 병사들이 먹는 급식이 똑같았을 텐데 그 배식에 실패하다 보니까 사실상 밥 이외에 다른 부식들 같은 경우 대단히 형편없는 그런 비용으로 배급되어지는 경우들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급식의 질 문제도 있는 거지만 사실상 배식의 균등한 배분을 이뤄내지 못한 관리의 측면도 대단히 큽니다.☏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일반 병사 먹고 난 다음에 주려다 보니까 모자라고 해서 던져줬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기동민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진행자 >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기동민 >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맞는 병영문화를 우리가 아직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과정들을 이번 조사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 이건 저희도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아무튼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 해당 부대에서는 도대체 누가 찍었냐 검사 들어갔다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동민 >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원인을 파악해봐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고 따져보면 군사보안 업무규정들을 얼마나 지킨 거냐, 이렇게 엄밀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 통신장비에 부대 내 촬영이나 저장 통신 이런 걸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1급 군사보안도 아니고 자신들의 급식에 대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그런 정도의 자위권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법으로 처벌한다든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취약하고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했을 때 실제 포렌식 등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제출 받아야 되는데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격리시설 수용 병사들의 경우도 역시 간부 역시 접촉이 제한되는 만큼 휴대전화 압수사례는 없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진상을 파악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여기에는 물론 약간 곁가지이긴 하지만 저희가 ‘B컷뉴스’ 시간에 잠깐 제기됐던 문제가 있어서 따로 떼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누가 찍어서 올렸느냐라고 색출하는 행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사진 촬영기능을 차단하는 보안 앱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서도 구멍이란 얘기 아닌가요?☏ 기동민 > 맞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휴대전화나 통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지만 일과 시간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한 공군부대에서 코로나 의심 병사 4명을 난방도 안 되는 폐건물에 격리조치 했다, 이거 실화입니까?☏ 기동민 >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알려진 부분과 달리 전투식량과 생수 이런 부분은 지급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격오지 부대거든요. 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인데 이런 곳에서 확진 의심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신속한 민관합동이나 옆 부대로의 이송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이런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행자 > 아무리 그래도 한겨울인데 난방도 안 되는 곳에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기동민 >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은 급하게 격리를 시켰고 그 이후에 추가조치는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난방도 되지 않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건물에 병사들을 격리 조치한 것은 저는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연 없는 무덤이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초유의 코로나 상황을 맞았다고 하지만 격오지 부대라든지 아니면 고립돼있는 부대 내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문제라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방부와 논의해서 마련해야 된다. 신속한 이동과 격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매뉴얼화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어제 불거진 논란거리 아실 텐데요. 육군훈련소에서 지금 양치질도 못하게 하고 세면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샤워도 못하게 하고 배변도 2분으로 통제했다고 하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항변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한 논리라고 평가하세요?☏ 기동민 > 그러니까 과도한 예방조치를 해서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아예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훈련소에, 매주 3500명 정도가 입영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14만 명 정도가 육군훈련소로 입영해서 한 17차례에 걸쳐서 28명이 확진되었고 이로 인해서 1만 1229명이 격리되었어요. 192명은 귀가조치 시켰죠. 과도한 측면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1차 PCR 검사가 끝나고 나면 2일차 내지 3일차부터는 다른 해병이나 다른 부대들 같은 경우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비말 감염이나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해서 병사들 기본인권 조치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기계적인 규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2차 PCR 결과가 나오기까지 8일 9일 10일 넘어서까지 샤워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파생이 되는 거예요. 과도한 예방조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도함을 넘어서서 병사들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인권침해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지금은 3일 이후에는 샤워 등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소통과 토론 이런 부분이 군대 내에서도 이뤄져야 될텐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일방적 강제와 통제만 이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불만들이 축적되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요. 바로 그건데요. 종합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3개 사례를 질문드렸잖아요. 이 3개 사례 공통점은 코로나와 연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군에서 코로나 대응체계가 뭔가 주먹구구식이고 더 솔직하게 질문드리면 단순 무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기동민 > 그렇게 비판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도한 예방조치라고 하는 것 역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를 구해나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조치 이런 부분 역시 국민적 토론과 또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나가는 것처럼 군대라고 얘기하는 폐쇄된 사회에서의 규정 역시 그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합의하고 토론해서 새로운 규정들을 가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냈을 때 훨씬 더 수용력이 높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예전에 단순한 군대 논리, 병영문화 논리 이런 부분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이런 병사들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효과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코로나 극복책이 될 수 없다,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예측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근본적 대책들을 마련하고 국방부 역시 세부적 지침과 규정들을 예하부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토론해서 통일적인 지침들을 병사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성숙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게 김병기 의원 개인 차원의 추진입니까? 아니면 당 차원에서 논의됐던 이야기입니까?☏ 기동민 > 당 차원의 논의라고 말씀드리긴 과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국방위 차원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또 군대 생활하시는 병사들에게 장병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와 대우를 해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좌진들의 토론이 시작되었고, 의원들 간에 토론도 시작되었고 국방위 차원의 토론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당 여성위원회하고도 충분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흔히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런 차원에만 접근해버린다면 대단히 공학적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없다고 보여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신당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근본적으로 젊은 20대 30대층에게 비토당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군대를 경험하고 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해주는 방식들을 이제 좀 더 열어놓고 토론해야 된다. 그 출발을 국방위에서 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의원이 일성을 터뜨린 거다.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문제의식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고 당내에서 토론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토론회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기동민 > 저는 길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두 달 내에 전체적 토론을 이뤄내서 근본적 평가와 반성,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두 달 내에 완결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당론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당론화시키지 않고 국방위 차원의 아니면 개별의원의 문제를 집대성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드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기동민 > 감사합니다.☏ 진행자 >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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