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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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정성은 모욕 당한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모욕한 나 또한 특정 되어야 함
그래서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아이피로 익명 커뮤니티를 한 경우 발뺌할 수 있음 근데 오르비는 실명계정이라 ㅂ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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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정성은 모욕 당한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모욕한 나 또한 특정 되어야 함
그래서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아이피로 익명 커뮤니티를 한 경우 발뺌할 수 있음 근데 오르비는 실명계정이라 ㅂ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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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주체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건 구성요건으로서의 특정성과는 무관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랑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는 다른 얘기 같은데
아 그건 그렇네요 모욕죄 구성 요소랑
처벌 가능성은 약간 다른 맥락이네요..
아무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