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orodhkdlqnf · 1049620 · 21/04/01 23:28 · MS 2021

    네 그걸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판례가 거의 없긴 해요. 받아들여진 것 하나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불법행위라고 해도 전부 다 가해자가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가해자의 감독자만 증명을 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고교 정치와 법에선 충분할겁니다

  • 환상 · 871883 · 21/04/02 00:21 · MS 2019

    감사합니다 !!! 애매하게 적혀있어서 궁금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