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만한 [213914] · MS 2007 · 쪽지

2013-06-03 00:05:04
조회수 1,828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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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 사람은 이미 작년에 면허 취소 당한 상태 (무면허)
2. 신호대기 차랑 받은 후 300m 더 나아감
3. 사건을 조사한 광주 북부경찰서의 지도위원이었다는 점
4. 사고 당시 거의 보도 안 되었음
5. 가장 경악할만한 건 사람 죽인 손으로 여전히 진료 중이라는 것

사고 당한 아주머니는 식당일 마치고 퇴근 중이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시던 분이었답니다.

피해자가 불에 타 죽었는데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 봉사활동을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처리.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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