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하면 교육·취업 등 지원”…민주유공자 예우법 발의

2021-03-29 23:22:39  원문 2021-03-29 15:58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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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73명은 오늘(29일) ‘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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