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향해 가는 미래 (feat. 미얀마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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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는 이번 LH 사태에 대해 제 울분을 토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썩은 줄기들을 뽑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깊이 부탁드립니다.
앞선 글에서 여러번 설명하였듯이 한국은 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으며 끊임없는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제국에게 밑바닥까지 수탈당했고, 이념으로 쪼개져서 서로를 극단적으로 죽고 죽이던 끔찍한 전쟁도 겪었고, 거기에 전 세계 국가(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등등)가 군대를 파견하여 그야말로 작은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지난번의 글처럼, 당장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를 일구어 내셨고 지금 한국은 이탈리아의 경제를 엎치락 뒤치락 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근접하였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102123025
과거 대한민국이 6.25를 겪은 직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에 투철한 국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언론과 경제 활동의 자유 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당장 현직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욕하는 순간 바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룩함과 동시에 국민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경제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이라 평가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 체제인데 곧장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잖아요!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단순 GDP(국가 총 생산량)이 아닌 GNI(1인당 국민소득)로 산출하면 중국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도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G7에 초청받고 사실상 세계 10대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을 롤모델로 희망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민주화 투쟁을 처절히 벌이고 있는 미얀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BaOQbwjuxQ&ab_channel=MBCNEWS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학과를 전공한 미얀마 학생들이 연일 한국말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https://www.newsnack.tv/korean-ambassador-while-speaking-korean-saying-please-help-me-alss-ff/)
미얀마에서의 한류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시골에 가니까 한국말로 인사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매일같이 틀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를 포함한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견 강대국으로까지 성장한 한국을 부러워하며, 한국처럼 자신들 또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더 좋은 소득을 위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한 동남아 국가(베트남이 대표적)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 말고도 한류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는 팬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미얀마는 현재 군부 쿠데타 세력 vs 민주화 운동 시민들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민 측에서 3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집안으로 피신한 여고생이 300m 거리에서 군인의 저격을 받아 숨졌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보기에도 5.18과 똑같죠? 미얀마 시민들도 한국의 5.18을 곱씹으며 민주화를 위해 총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우스갯소리로(감히 제가 이걸 농담처럼 이야기해도 될까 두려우나) "시민이 이기면 남한, 군부가 이기면 북한이 된다"고 말한다 합니다.
(미얀마는 내부 상황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신 기자들을 구금하고, cctv를 파손하고, 언론사를 통제하고 인터넷 선을 자르고 있습니다. 5.18 당시에도 신군부 세력은 광주를 철저히 외부와 고립시키고 일명 '빨갱이 소탕' 명분을 내세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사살, 진압하였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520)
중국과 일본은 미얀마와 굉장히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사이입니다. 중국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일대일로'에서 미얀마는 중국이 인도양까지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 세력이 중국의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중국 공장들이 방화,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군부의 자작극인지 시위대의 짓인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면직공장 또한 중국 소유로 오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계신 한국 교민들이 무사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여태 국제적으로 타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 동아시아 틈바구니에서 아등바등 살아남으려 노력하는데 타 국가에게 제재를 가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이로 이번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고 합니다. 군경의 교육 협력 사업과 군수품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미얀마가 민주화 사태가 거세지기 전에는 일본 대사가 나와서 일본은 미얀마 국민 편이라며 호언장담하였으나,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이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한다는 메세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이렇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민주주의 투쟁을 겪고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은 미얀마 시민들의 롤모델이 되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인들은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불교와 대학생 단체, 5.18 시민단체에서 그에 호응하여 성명을 내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인들의 비자를 무기한으로 연장해주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노년층은 일본을 더 잘 알고 호감을 가졌으나,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보다 한국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에 직접 맞닿아 있으며, 미국과 매우 긴밀한 군사적 협조를 하는 인도 바로 옆에 위치했고, 미얀마에 친중 정권 혹은 친미 정권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인 것 같아서 참 공감됩니다.
http://samyung.or.kr/main/sub.html?boardID=www52&num=14390&Mode=view)
미얀마 사태는 한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첫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포함된 G10 에서는 한국의 일만 논의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일, 예컨데 코로나 사태,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한국이 초청되었다는 것은 곧 한국이 이제 강대국으로서 인정받았으며 세계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한 나라로서 여러 국가들이 우리의 노하우를 배워갔으며, 한국 국내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곧장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한국은 더이상 열패감에 파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류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알렸고, 아시아인은 곧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라던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에게 한국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미얀마 시민에 대한 연민과 연대를 지지하는 한국의 다양한 단체에서는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무척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12911)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룬 선배 국가이자, 미국이 인정한 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와 역량을 가진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아직 개발이 덜 된,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주도권을 쥐는 세력이 다가올 신냉전에서 이기거나, 혹은 자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에 국한되어서는 안됩니다. 좁은 시야와 편견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우방국을 확보하고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연안 해군에서 더 나아가 대양 해군(먼 바다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 대표적으로 대형 항공모함을 앞세운 미 해군)을 향해 경항모 사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 사업이 한국의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우리 또한 먼 바다로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수직 이착륙기인 최신예 전투기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자국 기술을 판매한다고 접근해오고 있죠. 이 사업은 앞으로 한국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60666)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만화나 영화에서 자주 나왔죠. 우리나라는 이제 동아시아라는 좁은 환경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세계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파워(한류,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하드파워(경항모, 해외 파병)를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LH 사건처럼 한국에 큰 망신을 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해결되고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품으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국가 정체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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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과 비슷한 맥락의 좋은 뉴스 인터뷰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22217
지금은 잘 사는 나라 맞는데 저출산 때문에 미래는 불투명하지 않나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압도적인 꼴지인데 미래가 밝을까요? 청년층은 무서운속도로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늘어만나고.. 새로운 일꾼들, 젊은 두뇌들이 많아져야 발전도 빨라지지않을까요? 이대로가면 결국 소수의 노동인구가 대다수의 노인들을 먹여살려야 할텐데 그러면 더더욱 수도권에 인프라가 몰리게되고 지방인구는 줄어드니 수도권의 인구밀집도는 점점 더 심해질거고., 지금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될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과한 걱정일까요?
윗댓분의 지적 처럼, 한국은 현재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 구조가 뒤집어지고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출산을 한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미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과한 걱정이 아니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공감되는 걱정입니다.
다만 저는 공학자로서 감히 말씀컨데, 저출산 문제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보급과 소프트웨어의 발전, 그리고 현 정부에서 LH 사건을 포함하여 투기세력을 제대로 엄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해당 전문가가 아니기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문제들은 한국의 석학들도 제시해 왔었고 오랜 기간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입니다. 한국의 책임자, 지도자들 또한 당연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연달아 발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비전, 산업 비전, 신남방 정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쓰니님 말씀이 결코 과한 걱정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저도 앞으로 수도권과 기타 대도시에 대한 밀집도가 점점 높아지고, 지방이 사라질 것이라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저 또한 90년대 출생인데 제 또래들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저출산). 결국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쪽에 지지를 하고 투표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목소리와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사람이 태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꾸는 일을 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기를 극복한 것 처럼,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력을 펼치고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댓글을 써주신 분의 사소한 관심과 걱정이 결국 모여서 민주 국가의 운명을 조금씩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절망이라는 편견에 빠지지 마시고 스스로의 책무를 다 하신고 많은 분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히 하신다면,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한번 더 도약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글을 뒤늦게 보네요.
상당 부분 동의하고, 많이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