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를 오래하면 착각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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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서의 여론이 현실인줄 착각
진짜 현실은 여대 약대 합헌 여대 합헌인데..
오르비에서 여대 차별이다 여대 약대 차별이다하는게 진짜 인줄앎.. 그저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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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이랑 여론이랑 뭔상관임
헌재는 여론도 중요시합니다.. 공부좀.. 낙태죄가 왜 합헌이였다가 위헌됐는지 찾아보세요..
헌재가 여론을 반영하는거랑 여론이 헌재판결이라는거랑은 다른말인데요?
수험생이세요?
헌재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 받아야하는 최종적인 합의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여론을 대변하는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여론이 변화하게 되면 분명 판결도 달라질 수 있고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형제도, 낙태의 사례를 보아도 헌재 판결과 여론의 불일치 그리고 헌재판결의 번복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의 논증으로 더이상 반박할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