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기 변동과 신용 공급의 변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문만 봤을때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신용 공급이 팽창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신용 공급이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호황일 때도 신용 공급이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경기가 불황일 때도 신용 공급이 팽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가 불황임에도 신용 공급이 팽창하는 경우가 바로 끈 밀어올리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의 마지막 문단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 공급에 따른 순응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 공급이 팽창하는지 축소하는지의 여부는 경기 변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대한민국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 공급을 팽창시켰고, 이 팽창된 신용 공급으로 인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또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경기 변동에 따라 완충자본을 쌓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신용 공급의 팽창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완충자본을 쌓거나 혹은 신용 공급의 축소로 인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완충자본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0번의 답이 왜 3번일까요? 끈 밀어올리기가 있고 경기 침체기인 경우는 신용 공급이 팽창한 상태임으로,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솔직히 저와 이원준T는 여기서 출제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제자는 지문에서 경기 변동과 신용 공급의 변동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경기 침체=신용 공급 축소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경기 침체기인 상황이니까 이를 신용 공급이 축소된 상황으로 보고, '이 상황에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면 신용 공급이 팽창할 것이므로 오히려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3번을 답으로 설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문제 속 상황은 경기 침체기이면서도 신용 공급이 팽창한 상태이므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면 자산의 가격을 감소시켜 금융 안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은 답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사실 출제자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수능에서는 이런 이유로 답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출제오류라고 주장할까 하다가 LEET에서는 이런 이유로 답이 된 적이 있다길래 원준T 설명을 참고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거시 건전성 정책의 한 종류이기에, 끈 밀어올리기 효과가 나타나는 경기 침체기라고 해서 꼭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거시 건전성 정책에 속하는 아무 정책이나 끈 밀어올리기 효과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30번 문제의 3번 선지 '~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에서 '겠'은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원래는 첨부파일에 20 6평 문제지와 답지를 올리려고 했으나 PDF파일은 올릴 수 없다고 뜨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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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삯 · 829548 · 21/03/12 18:15 · MS 2018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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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의 본질 · 953466 · 21/03/12 18:16 · MS 2020

이 글도 길어서 이해못하겠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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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삯 · 829548 · 21/03/12 18:16 · MS 2018

아뇨 이제 수능 안쳐서 안읽었어요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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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밤하늘의별 · 1023269 · 21/03/12 18:48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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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어케구함 · 903449 · 21/03/12 20:51 · MS 2019

저 30번문제만큼은 결국 이해하지 못 하고 입시를 끝냈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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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치아 · 800416 · 21/07/03 11:42 · MS 2018 (수정됨)

3번 선지에서 경기 침체기의 상황은 신용공급 팽창 여부를 알 수 없는 게 맞지 않나요. 3번 선지에서는 경기 침체기라고만 했지 신용 팽창 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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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953466 · 21/07/03 12:12 · MS 2020

보기에서 끈 밀어올리기가 있는 상황을 가정했고, 이는 경기 축소기에 신용이 팽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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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치아 · 800416 · 21/07/03 12:16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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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치아 · 800416 · 21/07/03 12:32 · MS 2018

다시 보니 그 부분은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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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치아 · 800416 · 21/07/03 12:12 · MS 2018 (수정됨)

그리고 지문 마지막 문단에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경기침체기)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의 문장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는 신용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언급하였기 떄문에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끈 밀어올리기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이론이며 경기호황>신용 공급 팽창, 경기불황>신용 공급 감소 를 전제로 만들어진 정책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지문내용에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에서의 '완충자본'을 쌓는 행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쌓아 신용 팽창을 억제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그 제도 하에서는 '경기 침체기'에 완충자본을 대출재원으로 공급하여 신용 공급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경기 침체기에도 확대된 신용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해당 부분에서 의도치 않은 신용팽창과 이로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끈 밀어올리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끈 밀어올리기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서 고안된 정책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정의에 따르면 신용 공급이 이미 팽창됐거나 혹은 팽창됐을때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기 침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 공급을 팽창하는 방향으로 완충 자본을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3번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정확히 지문만 고려하여 답을 낸 것이고 지문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여부는 수험생인 제가 고려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어진 지문 하에서는 3번이 답이 아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해당 문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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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953466 · 21/07/03 12:21 · MS 2020

해당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고르는 문제인데, 3번이 올바르지 않아서 정답이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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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치아 · 800416 · 21/07/03 12:28 · MS 2018 (수정됨)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라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답이 될 수 없는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답이 아님> 적절하지 않음의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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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953466 · 21/07/03 12:54 · MS 2020 (수정됨)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 신용 팽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경기 침체시 신용이 축소된다고만 서술되어 있기에 지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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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치아 · 800416 · 21/07/03 18:02 · MS 2018

지문에서 경기 침체시 신용이 축소 되는 상황은 경기가 침체되었을때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더욱 축소시켜 신용 공급이 축소되고 더욱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입니다.

<보기>의 상황은 단순히 경기 침체이면서 신용 공급이 팽창인 경우가 아니라, 이미 경기 침체 상황에 진입했을 때 중앙 은행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시장금리 인하>대출 증가>신용 공급을 꾀한 경우에 잘못된 방향으로 신용 팽창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즉, 지문의 방향은 경기침체기에 신용축소와 연관되어 더욱 심화되는 양성 피드백 과정을 언급한것이고 <보기>는 그런 시기에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신용 공급 부분이 팽창된 것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므로 모순이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문은 경기침체>신용축소>경기침체>... 의 현상을 말한것이고 <보기>는 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신용축소>신용팽창 부분만 변화시켰고 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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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치아 · 800416 · 21/07/03 18:08 · MS 2018 (수정됨)

유치한 비유지만 예시를 들면 몸이 아프다>기분이 나쁘다>몸이 아프다>기분이 나쁘다 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지문)에서 게임을 하여(금리인하) 기분은 좋아졌지만(신용 팽창), 여전히 몸은 아픈 상황(경기 침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문)에서 몸이 아팠을때 기분이 나빠진다고만 서술을 했다고, <보기>에서의 몸은 아프지만 기분이 좋은 상황이 있는 것과 모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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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챠햔보내줘 · 1127960 · 22/03/22 09:31 · MS 2022

와,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해한 것 같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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