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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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법하는 다람쥐 모의고사의 저자 윤준수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법에서 쉬운 단원에 해당하지만, 그 중 논란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칼럼같은 글을 남깁니다.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입니다.
현실주의 관점은 홉스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점으로,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유지를 주장하는 관점임을.
자유주의 관점은 로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점으로, 집단 안보 세력을 통한 평화 유지를 주장하는 관점임을 정법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를 말하죠.
1. 무정부 상태와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
2. 동맹과 집단 안보 체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 무정부 상태와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
먼저 무정부상태에 대한 기출 선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4.09.평가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모두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한다. (X)
->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주의만이다.
2015.06.평가원
현실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간주한다. (O)
-> 위와 같은 이유로 옳은 선지이다.
단,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자유주의자들도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 내지 무정부 상태를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무정부성에 관한 선지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와 유사해보이는 형태의 선지가 등장했습니다.
2021.수능
현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X)
앞서서 선지를 설명한 이유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현실 주의만을 이유로 해당 선지가 오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유주의 또한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먼저 현실주의 관점은 애초에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에 위와 같은 진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관점의 경우 국제 사회에 중앙 정부는 존재하지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해당 선지는 둘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개념의 특징상 등장하기 어려웠었기에 앞으로 가끔 등장할 수 있는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험생분들은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2. 동맹 VS 집단 안보 체제
정치와 법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이 둘이 서로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와 법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력 균형 전략을 위한 동맹은 어떤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임이 수능특강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집단 안보는 국가들을 하나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고 체제 내의 국가에 대한 공격을 체제 내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침략자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체제로서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두 용어가 비슷한 어감이 있으므로 비 정법러 뿐 아니라 정법러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단원이 그리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법 만점을 응원하는 정법하는 다람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정부 상태와 무정부성은 다릅니다..! 기재시 일부 실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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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무정부성과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없다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ㅈㄴ 재밌어보임다...
정법 재밌습니다 ㅎㅎ 정법하세요!
대학가면요 ㅎㅎ
ㅎㅎ 좋아요:)
정치보단 이런 국제정치가 너무 재밌어보이는...
국제 정치도 관심있으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에요:) 꼭 교양으로 수강하시길..!
오토 정치 태그 ㄷㄷ
정법을 알아보는 AI
성능 확실하구만
대머리 젖지표 Ai 성능 확실....정외과 가고십다....
갈 수 있어요!
"자유주의 관점의 경우 국제 사회에 중앙 정부는 존재하지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해당 선지는 둘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 이런 워딩으로 기술된 명학한 개념서나 인강교재, 또는 이렇게 해설강의 올린 강사가 있나요? 아니면 법대 수업에서 이렇게 가르치는지. 명확한 근거/출처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어제 제가 ebs 해설을 확인해보니 위와 같이 기술되어 있어서 ebs QnA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Ebs QnA를 답변해주시는 선생님들은 검증이 되신 선생님들이라 올려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이런 내용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EBS QNA는 교사들 페이와 직결되는 일이라 믿을만 하죠 ㅋㅋㅋ 얼추 신뢰할 만 하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구럼 굿나잇
잌ㅋㅋ 알겠습니다:)잘자고 예쁜 꿈 꾸어요:)
자료추네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주의는 세계정부가 부재하지는 않지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정부거 부재한다고 보는 것이니깐요.
그리고 제거 기재하면서 일부 실수가 있었는데
무정부성=/=무정부 상태
입니다..!
아마 기출에 등장하더라도
무정부 상태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기구를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눈팅하다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련된 내용 관련되어 첨언할 내용 있어서 남깁니다.
'현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 선지가 틀린 이유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모두가 현재 국제 사회는 중앙 정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정치에는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가 있는 반면, 국제정치에는 어떤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두 이론의 관점이 다릅니다. 현실주의는 국제정치가 홉스식 자연상태,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는 것이고, 최근의 자유주의는 국제정치가 무조건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규범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국제 사회에 중앙 정부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론가들이 소위 '강제력이 있는 중앙 정부'인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영구 평화론을 주장한 칸트는 애초에 세계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데이비드 미트라니가 기능주의적 통합 관련 내용, 코헤인과 오이 등의 학자들이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국제 사회의 중앙 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국가 간의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한 부분들에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이론 모두 '현재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중앙 정부'도 존재하지 않고, 또 '중앙 정부'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정치와 법 관련된 다람쥐님의 글 많이 읽고 노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이라는 소수 과목에 대한 다람쥐님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기대하겠습니다:)
* 관련 논문 하나 첨부합니다.
내용 첨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저 내용을 제가 ebs qna를 통해서 답변 받은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한 것이라, 히리히라님처럼 논문을 조금 더 뒤져보고, 확신을 가질 때 즈음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야할 듯 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항상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밤도 잘 자고 예쁜 꿈 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