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지리는 장면.swf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38212
설명: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법이지만, 재산이나 유산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허헣헣허허헣ㅎ
백년의 유산에 나왔던 이야기가 법적으로 실제 효력이 있는 이야기군요.
돈의 화신에 나온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진단 해 주는 의사가 있다면 큰 문제.. 가치를 지닌 권위가 신뢰와 존중을 받질 못하는 사회는 패망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진리라면..우리는? 요즘 존중 신뢰받는 권위가 있긴 한가요, 우리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