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나선 의사가 진료개시 명령 거부하면?…"면허에도 영향"

2021-02-21 00:37:27  원문 2020-08-21 18:14  조회수 58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377275

onews-image

정부, 의사 총파업 앞두고 현행법상 업무복귀 조치 검토 중환자·코로나19환자 중대한 진료 차질 시 발동할 듯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유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을 카드로 검토 중인 업무개시 명령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개시' 명령은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규정이 강하다.

정부는 의사 파업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할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