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與, 수사청 밀어붙이기
2021-02-16 16:50:40 원문 2021-02-16 11:43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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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그 대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게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1954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검사 중심으로 구축된 현행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혁을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 박주민 의원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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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6 16:51 등록 | 원문 2021-0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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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정원확대 <~ 으사 조지기
공수처설치/수사권 박탈 <~ 검사 조지기
아 ㅋㅋ 한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나라 드가자~ 드가자~
엥???
저건좀....검사가 수사 안하면 그게 검사인가
말그대로
검사는 공소에 대한 검사만 하라는건가??
얼마나 감방가기싫으면
다만 검찰의 누적된 병폐로 인해 자초한 부분도 있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정치적 수사, 각종 비리와 내부 눈감아주기 등.
현재 미영은 검사에게 기소권만 부여하고, 일본은 검사에게 제한적 수사권만 부여하며, 독일은 검사에 수사권은 부여하되 인력은 할당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수사는 사법경찰이 전담하는 구조.
조국, 원전, 윤석열, 공수처 설치 조항을 보면 현 정권의 실질적인 의중이 과연 ㅋㅋ
어차피 정권교체되면 그대로 날아올 부메랑임.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함.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봄.
검사가 수사관을 대거 거느리거나, 지휘를 통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는 구조가 애초에 기형적임.
애초에 수사와 기소라는 것은 칼로 무 자르듯 엄격히 분리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인데...특히나 대형 사건의 경우 지금도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니 참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