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그 대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게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1954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검사 중심으로 구축된 현행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혁을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 박주민 의원은 16일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가칭 ‘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밝혔다. 이 방안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 됐으며, 2월 관련법 국회 발의 후 6월 법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후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둘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검찰청이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불리고 있는 수사청은 현재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한정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와 경찰 수사 등에 대한 검찰의 보충적 수사요구권을 전부 수사청이 맡게 된다. 수사청은 미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국(FBI)과 같이 수사권만 있고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은 없다. 수사청 신설에 따라 현재 검찰조직은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된다.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검사는 수사청과 경찰 등에서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 등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피고인을 재판에 넘겨 유죄를 받아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권한과 역할이 조정된다. 또 국가를 대리해 소송 진행을 맡거나 민법상 검사가 해야 하는 공익적 역할 등을 맡게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그 대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게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1954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검사 중심으로 구축된 현행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혁을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 박주민 의원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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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삼수황 · 1013794 · 21/02/16 16:51 · MS 2020 (수정됨)

공공의대, 정원확대 <~ 으사 조지기

공수처설치/수사권 박탈 <~ 검사 조지기

아 ㅋㅋ 한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나라 드가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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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 Judge · 919199 · 21/02/16 16:53 · MS 2019

엥???
저건좀....검사가 수사 안하면 그게 검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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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당한 오르비 · 834955 · 21/02/16 16:53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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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 · 864732 · 21/02/16 16:53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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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꿈만휘식노베 · 1014145 · 21/02/16 16:54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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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헷콩˚☾˚｡⋆ · 979760 · 21/02/16 16:58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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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의화분 · 739674 · 21/02/16 16:55 · MS 2017

말그대로
검사는 공소에 대한 검사만 하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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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ㅤ · 1015951 · 21/02/16 16:58 · MS 2020

얼마나 감방가기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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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백장미 · 904847 · 21/02/16 16:58 · MS 2019

다만 검찰의 누적된 병폐로 인해 자초한 부분도 있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정치적 수사, 각종 비리와 내부 눈감아주기 등.

현재 미영은 검사에게 기소권만 부여하고, 일본은 검사에게 제한적 수사권만 부여하며, 독일은 검사에 수사권은 부여하되 인력은 할당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수사는 사법경찰이 전담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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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삼수황 · 1013794 · 21/02/16 17:00 · MS 2020 (수정됨)

조국, 원전, 윤석열, 공수처 설치 조항을 보면 현 정권의 실질적인 의중이 과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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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백장미 · 904847 · 21/02/16 17:02 · MS 2019

어차피 정권교체되면 그대로 날아올 부메랑임.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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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백장미 · 904847 · 21/02/16 16:59 · MS 2019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봄.
검사가 수사관을 대거 거느리거나, 지휘를 통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는 구조가 애초에 기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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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n Scalia · 930941 · 21/02/16 17:03 · MS 2019 (수정됨)

애초에 수사와 기소라는 것은 칼로 무 자르듯 엄격히 분리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인데...특히나 대형 사건의 경우 지금도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니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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