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성근, 김명수 음성파일 공개 “탄핵하자 설치는데 사표 받으면...”
2021-02-04 10:55:55 원문 2021-02-04 08:54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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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당시 면담 때 녹취한 내용을 4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3일 국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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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요
와 심각하네..
그럼 김명수씨가 거짓말한거임?
네넵 그것도 사실과 아예 정반대되는 거짓말이요..
사법부의 신뢰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김명수도 실패네요. 원장 임기 초반부터 고법 부장들 통제 못한다, 중심 못잡고 이리저리 휘둘린다 등 말이 많았는데 이건 어제 대법원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공식 발표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녹취록 공개로 빼박 거짓말 확정이라 타격이 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명예와 위신이 중요한 사법부의 수장이 한낱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네요. 후배 법관들이 김 대법원장을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저런 자가 이끄는 법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전직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현직 대법원장은 후배 판사한테 녹취록 공개당해 구라쟁이로 전락, 고법 부장은 부당한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 가결 위기, 이번 2월 정기 인사에서는 80명 가량이 사표 제출, 법조일원화 도입 이후 우수한 로스쿨생들의 법원 외면으로 인한 법관들의 질적 저하와 사법부의 고령화,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무차별적인 법관 신상털이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론의 재판 독립성 침해 등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카드 하나씩 꺼내는거 맞네 ㅋㅋ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 야 ㅋㅋㅋ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다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