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액셀 밟았지만 고장나 제자리, 음주운전일까?
2021-01-31 14:04:16 원문 2021-01-31 09:13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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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처벌 못해” 원심 확정
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으며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량이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차량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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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도 좋네
저게 어떻게적발됏대
운전 목적으로 밟을 의도가 포인트인게 아니고 대리기사가 사고내고 도로한복판에 버리고 도망갔네
일단 움직이지 않았으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