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판결 판사가 대법관 후보라니..기판력도 모르시나?"
2021-01-30 20:07:10 원문 2020-07-06 19:46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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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 팀장)
◇ 정관용>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 승재현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손정우 미국 송환 불가,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승재현> 재판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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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익숙하네...
올오카 지금 풀고있는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