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들 "변시 법전 밑줄긋기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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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에서 법전에 줄긋기와 관련된 지침이 시험 진행 도중 변경된 것과 관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 규탄 성명을 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28일 공개한 성명에서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며, 시험 관리 감독상의 과오를 은폐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시험 관리,감독상의 과오로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종용했다"며 "시험 시작 전 수험서의 내용을 법전에 그대로 옮겨 밑줄 등의 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컨닝페이퍼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모든 변시에서 법전에 일체의 표시를 금지하고 쉬는 시간마다 법전을 회수한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며 "그런데 이런 취지에 반해 '법전을 회수하지 않으니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주객이 전도된 허위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심지어 일부 고사장에서만 법전 밑줄을 허용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유례없이 법전 밑줄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시험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규칙을 변경했다"며 "앞서 9번의 변시에선 법전에 어떠한 표시를 남기지 않게 한 원칙이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인걸 알면서도 이런 행태를 보인 법무부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했다.

기차는달린다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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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의 카피캣이 될래요 · Answer

로스쿨은 그냥 실패한 제도인 듯...
사법시험 부활 가즈아 ~~

럭드 · Answer

변시를 국가기관에서 출제해야지 특정 로스쿨 교수 데려다 출제하니 어휴...

서울대 로스쿨생들 "변시 법전 밑줄긋기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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