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알려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5538640
아직 학생들이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웬만한거 고소 거의다 됩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 세개만 들어가면 되고
싸가지없다, ㅄ 이런거 써도 전부다 고소 됩니다.
---------------------------------------
특정성은 : 어느정도 신원이 드러나야하고,
제가 우석몬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죠.
맨체스터 수학과라고 알렸죠.
그리고 제 글중에 이우석이 본명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럼 >맨체스터 수학과 이우석< 이란게 드러나있는 상태.
우석몬으로 욕해도 특정성 가능
---------------------------------------
공연성 : 3자가 볼수있으면 됨
---------------------------------------
모욕 : 걍 웬만한거 다됨. 공익의 이익을 위한거 아니면 싹다 됨.
위에 세개를 여기 적용해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ex) 우석몬 인성 터졌네 (o)
우석몬 ㅄ이네 (o)
우x몬 ㅅㅂ(o)
걍 웬만한거 다된다고 생각하면 됨.
실제 제 주변에서 고소 잘 하는분이 계시고, 전부다 처벌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글을 그렇게 썼는데 왜 안걸렸을까?
1. 특정성 (신원)이 어느정도 지칭이 안된 상태일 수 있음.
판례중 게임 아이디만 갖고 욕한 경우 모욕성 성립안됨.
하지만 그 아이디 쓰는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 있는 경우 성립.
2. 걍 귀찮아서 고소안한거임 다른사람들이.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간도 광합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보고서 써서 생기부 쓴 학종 의대생이...
-
프사를 가리는 뱃지가 뭔 소용이냐 우우
-
공대 취업은 어떤가요? 11
기공취업 잘 되나요?
-
서울 시립 성균관 서강 다 있네 ㄷㄷ
-
오랜만에 화력 한번 확인해보자
-
난 문과가 좋음... 문과 오길 잘 한 것 같아
-
지2 노베 23점 뭐냐 16
심심해서 풀어봄뇨 나름대로 노베식 해설을 써보겠습니다 1. ㄱ 몰라 ㄴ 맞는듯 ㄷ....
-
도서관 갓다오께 6
침대학교 자퇴원서 쓰고
-
찐한회색이엇네
-
이게ㅠ꿈이아면 야서ㅜ날 깨워줘
-
힘든 길 돌아서 가시는 분들한테 등골브레이커라는 욕 ㄴㄴ요
-
개인적으로 대학원 가서 의학, 기초과학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
세이브코리아 대전시청앞 집회 많이 나가주세요 아직 자리 많이 비어있다네요
-
수강신청 제발 10
제발.... 똥손이라 불안하다
-
로스쿨 준비하는 거 같은데 합격했으면 좋겠다
-
드릴 정승제n제 이해원 n제 지인선 n제
-
대체로 글목록을 보면 17
어떤 유저인지 알 수 있다
-
의대 25학번은 개추 ㅋㅋ
-
후흐흐 8
-
오르비에는 하위권 과외 절대 하면 안되는 애들이 많음 6
재능 없는 애들 이해를 못함
-
온라인수업까지 15학점인데 별로인가요
-
너무 좋다
-
대박
-
22수능 - 2등급 , 25 6평 - 낮3등급 올해 2월초에 다시 개념부터...
-
저도 N수임 6
근데 N=1임
-
로또야 되면 그만이지만 대학은 붙었다고 끝이 아닌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
-
국어 8
더 위는 재능의 영역인듯 난 딱 여기까지인가
-
15세 김도윤군 1
카의 합격 ㄷㄷㄷㄷ
-
2106 ois, 디지털세 ois는 노이즈 상위호환 느낌이라 안 보셨으면 볼만하고...
-
노 스트레스 7
-
백분위 99 6
높1임?
-
발행일보다 빨리 받기 ~
-
콩진호 콩진호
-
평백 93 의대 합격 10
이런 식으로 제목만 자극적으로 뽑으면 어그로 끌리는거 아니겠음..? 입시따라 그럴...
-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24
-
수송으로 육지 가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기간 자체가 공군보다 짧기도 하고, 막...
-
놀랍게도 평가원 커하라는점..
-
물1>>운동과 기술가정 화1>>중등 수학 다지기
-
다른과목 못봐도 투투로 서울대 들어가면 그것도 욕함? 6
반영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원서 넣은 건 박수쳐줘야 할 일이지.. 오히려 잘한거임
-
저 사진처럼 무한급수 내에 상수가 있어서 상수라고 계산했는데 값이 계속 답과 다르게...
-
-
아미노산.... army-no-산...
-
26수능 사탐으로 당당히 메디컬 쟁취
-
근데 안 야함
-
알빠노
-
국수영탐 37.5-25-16-25 * 모든 과 = (문과) 모든 과 *...
-
1. 다 읽어도 시간은 남는다. 자꾸 같잖은 핑계 꺼내면서 본질을 놓치는데, 그냥...
-
Px나 갈까 머하지 사실 할건 많은데 귀찮고 걍 버러비처럼 시간 버리는중..
-
시험전주에 엑스포 보러 일본가는게 맞나...?
젖지대머리............?
살려주십시오....
명예훼손이랑은 좀 많이 다르던데 명예훼손의 기준은 뭔가요?
명예훼손도 거의 비슷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거의 세트로 이루어지나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로 나뉘어집니다
유튜브 댓은 왜 고소안됨?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겨서 모욕죄/명예훼손 같은걸로 회원 정보를 안넘길거에요
오 그러쿤요 눈팅만 하길 다행이네요
고소 되면 어느정도의 벌을 받나요? 진로랑 관련되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