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일 보석금 이런거 내면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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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긴 한데 대충 들은거로는 구속돼도 보석금 내면 풀려나지 않음? 국회의원들도 보석금 내고 나온다며 팡일이가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돈 많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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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zzz
나만 이해 못한것 같은데 설명 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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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코건 알죠 다른 뜻 있는줄
보석은 기소 후에 가능... 지금은 구속 적부심 청구 가능
정법공부하면 알수이씀
하나도 모르겠다 ... 어쨋든 이제 박광일은 풀려날 일 없는건가요 ?
지금은 수사단계라 죄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파악중이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수사" 하는중이애요. 이때(현재 팡일이 상황)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판사가 받아들이면 나올수있어요.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데 이때부터는 "보석"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돈을 맡기고 나올수 있어요.
결론은 구속적부심 청구하면 나올수도 있어요. 근데 판사가 안받아주고, 계속 구속 연장하면 최대 6개월 20일까지 구속 가능해요
법정 최고 ... 진짜 이해가 한번에 되네요 수강생 때문에라도 박광일은 나와야될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