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난데없는 '방통대 로스쿨법'…사시부활론 들쑤셨다
2021-01-16 13:28:35 원문 2021-01-16 05:00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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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6일 발의한 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안(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방통대는 기존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외 인원(향후 교육부 장관이 관계 단체와 규모 협의)을 선발할 수 있다. 온라인 접근과 저렴한 학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조인 문호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발의되자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2일 “성급한 법안 발의”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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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랑 사시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겁이 없어서 그럼
지금까지 조진 게 몇개인데도
국민은 가만히 있으니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