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학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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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조계 지망하시는 분 많으시나요?

저도 그중 한사람입니다만,

사회 정의를 논해야 하는 집단이 자기네들끼리 파벌 만들면서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는게 웃기네요

특히 로스쿨은 과거 사법시험제도보다 계층의 고착화를 심화시킬것같아요. 정작 신분 상승의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인 판검사 임용에 학벌이 필요하니까요.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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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R4 [30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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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마인드 · 367913 · 13/01/14 22:55 · MS 2011

별로 계층의 고착화가 절정이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법조계 학벌주의는 전통이고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21세기에도 설법이냐 아니냐로 나뉘고 그전엔 연수원 졸업 하고
판사 임용 되고도 단체로 등산할때 성적순으로 줄 서서 갔다는
고졸 노무현 대통령이 연수원 있을때 교수가 수시로 수업중에 그랬다죠
어이 고졸 노무현이~ 나이많은 노무현이~ 대답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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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R4 · 309024 · 13/01/14 23:12 · MS 2009

고졸 노무현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사법시험이죠. 상고 출신 노무현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었죠. 그런 사례가 로스쿨 시대에 나올 수 있을까요 ?

로스쿨은, 특히 판검사임용을 염두로 갈곳인 스카이로스쿨은 거의 스카이생들만 갑니다.

서울대는 그렇다치고, 연고대는 옛날 고졸출신 노무현같은 유형의 사람이 엄두를 내기 힘들죠.

또한, 로스쿨의 어마어마한 학비를 어려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

전 이러한 이유로 계층이 고착된다고봅니다.

사시 시대의 학벌주의는 사후문제라면, 현시대는 진입과정 그 자체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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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맛 · 389525 · 13/01/15 00:36 · MS 2011

오, 님도 고려대 인문이신가요?

법조계의 학벌주의, 엘리트주의야 유명하죠.

사법시험이 붙기 어려웠던 만큼 그걸 통과한 이들이 엄청난 보상심리, 우월의식을 가졌으리라 짐작하는 건 무리가 아니지요.

당장 사법시험은 커녕 고파스만 가봐도 고대생이란 이유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믿는 이들이 배설을 하고 있는 마당에.

로스쿨 도입이 이런 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던 것보단 훨씬 못할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만큼 많은 투입비용과 리스크를 요구하지는 않기에 보상심리는 덜하겠지만,

학부 학벌에다 로스쿨 학벌까지 따지게 되면서 서열질이 심해지는 면도 있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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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맛 · 389525 · 13/01/15 00:41 · MS 2011

로스쿨과 관련해서 법조인력의 질적 저하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 자격증을 부여하는 문제는 실력이 문제라기보단 한정된 '특권을 배분'하는 문제에 가까우니까요.

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지금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데, 그들보다 점수가 좀 더 떨어지는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간다고 의료계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약간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집단의 엘리트 의식은 약화되고,

'점수 높은' 학생들이 다른 분야로 가서 기여하면 쌤쌤, 혹은 이전보다 나을 수도 있지요.

법조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면이 클 겁니다.

로스쿨 도입에 의해 신규 변호사들의 법률 지식이 상당히 저하된 건 사실이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다 중요한 부분은 특권의 배분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겠지요.

많은 이들이,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이 반발했던 이유도 이런 면이 클 겁니다.

자신들의 강점은 수험 공부인데 그것으로 특권을 얻을 기회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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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맛 · 389525 · 13/01/15 00:47 · MS 2011

사실 사법시험 체제가 공정하다는 것도 환상인 면이 큰데(어차피 과도한 특권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절차이긴 하니까요),

로스쿨은 그보다 더 불합리한 외관을 띱니다.

실제로 SKY 로스쿨들을 보면 SKY 출신들로 모집 인원의 대부분을 채우고 그나마 남은 자리들도 포공, 카이스트, 경찰대, 유학파, 일부 서성한 출신들에게 돌립니다.

정말 극소수만이 그 밑에서 올라오죠.

집안 배경을 비롯한 환경적인 요소에 비교적 크게 좌우되는 영어 성적이 중요한 반영 요소가 되었고,

아리송한 정성 평가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학비 문제도 심각한데, 사립대 로스쿨은 졸업까지 6천만원이 필요할 뿐더러,

이 돈을 장학금으로 해결할 거라 믿고 진학하거나 대출받아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죠.

더구나 대학 4년에 로스쿨 3년(거기에 많은 경우는 추가로 군복무 2년)을 집안에서 뒷바라지 해줘야 한다는 점도 치명적.

등록금을 해결한다 해도 뒷바라지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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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sei · 367478 · 13/01/15 01:05

1년 등록금 2천은 너무 비싼거 같아요..
1년에 700~900 드는 대학도 비싼데.. 2천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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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맛 · 389525 · 13/01/15 01:50 · MS 2011

엄청난 돈이죠.

사법시험 선발인원 증가와 로스쿨 도입을 거치면서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엄청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로스쿨을 다니려면 막대한 돈이 드니 서민층 이하는 진학이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부유층 입장에서는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빽'까지 있다면야 변호사 자격증의 메리트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 더더욱 특권층에게 유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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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R4 · 309024 · 13/01/15 02:03 · MS 2009

오 ! 펭귄맛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고인문 입학합니다. 항상 정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

혹시 로스쿨준비중이신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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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맛 · 389525 · 13/01/15 02:24 · MS 2011

딱히 준비 중은 아닙니다.

집안 사정이 슈퍼 폭망이라서 로스쿨의 경제적 부담은 커녕 학부도 지옥인지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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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맛 · 389525 · 13/01/15 02:27 · MS 2011

로스쿨 생각하시는 거라면 방학 중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은 토익은 받지 않기에 텝스 성적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고대 로스쿨은 올해부터 토익 안 봄. 나머지 대학들은 여전히 토익을 주로 봅니다.)

로스쿨 입시의 3대 정량 요소가 학점/영어/리트인데 리트는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고 실제 대비는 학점/영어입니다.

학교 다니는 중에 학점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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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R4 · 309024 · 13/01/15 02:32 · MS 2009

아 .. 그렇군요 ! 미리미리 해둬야겠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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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취타 · 243365 · 13/01/15 01:08

과거 연수원의 폐해가 엄청났죠 특권 의식 연수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
그래서 로스쿨을 만들었지만.. 그 결과는 에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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