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월급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509102
그냥 갑자기 퍼뜩 생각이 떠올라서 글쓰는 건데요
요즘은 기삿거리로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 재작년 즈음에 FTA문제로 말이 많았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지만 문제가 됬던 사항 중 하나가
값싼 외국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였는데요
물론 자유주의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어쩔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농민은 외국에 비해 좁은땅에 소규모로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으니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을 적용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농업은 자유방임주의 관점만 적용시켜서는 안되는 분야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식량안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선 한 국가에서 식량의 자체 수급이 불가능해지면 그 국가는 외부의 공급자와의 가격 조정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을 공급하는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될 경우 말 그대로 '안보'문제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윤이 많이 나지 않아도 식량안보에 있어 중요한 작물은 계속 길러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쌀 이죠
식량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개방, 수요 하락 등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귀농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검색을 해보니
전문가들이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작물은 딸기, 고추같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작물이지
논농사를 추천하지는 않더라구요
지금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신데 우리나라는 가업을 잇는 것이 보편화된 나라도 아닙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정부에서 논을 운영해서 농부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쌀 수요를 가늠해서 적정한 양의 쌀이 생산되도록 하고
농부들에게는 안정적인(안정적이라는 것은 고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죠
다른 작물은 몰라도 쌀에 있어서만큼은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문제점도 있지요
1. 국가에서 논을 사거나 임대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고용된 농부는 공무원이지만 결국은 소작농이랑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더 많겠지만 당장 생각이 잘 안나네요
쓰다 보니까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정시로 고대 식자경을 쓰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합격도 못했고 합격 가능성도 불투명 하지만
원서를 넣고 보니까 이런 거에도 관심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됬어요 ㅋ
아 제발 고대 합격했으면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똥이 안나욤 0
30분째 앉아있는데 시발!!!!!
-
고닉끼리 연애? 2
나쁘지 않은데
-
..
-
군대에서 하루에 2~3시간 시간내서 수학 4에서 백분위 95찍고 논술 합격한거 봤는데 존경스럽네
-
걍 안 할래 2
어차피 나 차단한 것 같은데 머... 그런 언행 현실에서 안 하길 바랄 뿐이지
-
오르비 연애사건 2
https://orbi.kr/00016707809/%EC%98%A4%EB%A5%B4%...
-
전기력하고 뭐있음?
-
오르비 신상털이의 날인가요?
-
작년에 매실문 유기한거 다하고 수특다했는데 이제뭐하지
-
동생 0
온더락 표면장력 그나저나 딸키초코시루케이크 이거 대체 어떻게먹는건가요...
-
아예 연애까지 하던데 고닉들이!!
-
눈 많이오네 5
이딴게...봄?
-
그리고 지1 하다가 이해안된다고 지2한거는 무슨 생각으로.. 자이하르 7수썰 방송...
-
학교에서 집중도 잘 안 되는데 간신히 수학 n제 좀 풀고 독서실에서 6시간 공부하면...
-
김밤준t 스블 수1 절반정도 들었는데 단위원 풀이 or 잉여류 정리 지수로그함수...
-
그럼 이제 똥글 못쓰는데
-
난 현생에서 만나면 딱 이 이미지일거임 오르비랑 똑같음
-
리얼 메만추
-
https://www.instagram.com/amu_korean?igsh=MXRjc...
-
216체화 4
하 이론편 끝내고나서 좀 알것같다가 한 3일쳐노니까 뚝끊기고 잡힐듯안ㄴ잡히네
-
현실 일찐들이 지들끼리 짜고 오르비와서 메타 이끌어나가더라 소름돋았음
-
부산에서 만나서 놀앗음 얘기하고... 광안리 가고.. 아직 연락하고 지냄
-
다람쥐한테 기하 과외받기
-
포켓몬고 레이드 카톡방에서 사람들 만났음
-
본계 맞팔 당함 2
탈릅하신 모 중뱃의 영향으로. 본계가 어이없게 약 3명한테 털렸고 에라 모다겠다 그냥 뿌렸음
-
지금보니신기하네
-
조심해 들
-
난 본계 찾으면 만덕 준다길래 특정 릴스 댓글에 출몰한다는 힌트 보고 릴스만 계속...
-
역대급으로 틀린 것 같은데
-
맞팔구합니다 0
ㄱㄱ
-
홍콩은 한국이랑 똑같던데
-
저여자라 여르비만
-
넷상친구들(모배하다가 만남) 애들이랑 본계 맞팔인데 다 착해서 ㄱㅊ음 근데 가끔보면...
-
본계맞팔 0명임 10
오르비는 오르비고 현생은 현생이지
-
그동안 활동하는거 보셨겠지만 여르비한테 껄떡거리거나 물소짓같은거 한적 없고 맞팔하고...
-
가끔 주말에 꿈꾸다 깨면 꿈 이어서 꾸려고 다시 잠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로 이어서...
-
저능부엉이
-
odimx
-
목적지가 어렷풋이라도 보이는 항해여야 배가 나아갈 원동력이 있는거임 안개속에서는...
-
본계맞팔 6
0명 ㅠ
-
그나마 무난한 2509 생1 손풀이 해볼려고 했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물개햄 존경합니다
-
ㅈㄱㄴ 사실 사설 모고나 실모를 해본적이 없어요.
-
본계맞팔 5명? 4
최근에 2명,,?
-
저는 모 의대 1학년이고.. 공부 꽤 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 시작 안하신분 감 같이...
-
평가원만이라도 좋으니까 진짜로 한 20년치 한방에 모여있는 교재 없나요?
-
질문받음 12
수능 국어 수학 시대재종 등등
-
떠그클럽은절대안입어
-
본계 맞팔 3명 13
흠…
-
맞빨해요 12
물고빨기쭙쭙
-
현재까지 7명
농부는 누가관리하죠? 놀고먹고 농사다망치고 흉년이라잡아떼면요? . .
흉년 풍년은 보통 기후(태풍이 얼마나 오고 무더위 추위 이런것 등)에 의해 결정나는거라
그해의 풍흉은 예측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예측에 못미치는 수확량에 대해서는 감봉한다던가...
듣고 보니 문제이긴 하네요
유지비용이 정말많이들거같아요ㅜㅜ 농부 관리유지비용이요~
보험...과 같은 것 아닐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식량안보를 얻는 대신 그만큼 비용이 드는거죠
물론 많은 반대에 부딪힐거 같기는 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같은데
문제는 세금..ㅠㅠ
저도 항상 그 생각했는데 덮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농사에 대해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굳이 농부를 고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의자본집약화와 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합리적이라 보네요 자생할 수 있는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