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종합)
2020-12-30 12:39:30 원문 2020-12-30 11:45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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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재구속 3개월만에 석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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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무죄?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 아 ㅋㅋㅋ
근데 엄연히 표현의 자유는 지켜줘야지 저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를 떠나서 ㅇㅇ쳐자
시러이건 맞죠:) 근데...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꼴 받기는 하는데... 뭐.... 앗... ㅋㅋ
무튼 다행이기는 합니다:) 사람을 안 보고.. 판결만 봤을 때는
언제 하느님 곁으로 가냐... 너는 없는게 도와주는건데
예전에..뭐 1달 안에 뭐한다 했는데
뭐 판사가 제대로 판결했네 뭐가문제노
이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