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이젠 검찰청폐지법까지…與 "공소청 설치"

2020-12-29 23:54:26  원문 2020-12-29 17:24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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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힘 빼기’를 위한 2단계 입법 추진에 돌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 권한도 축소하는 입법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는 데 실패하자 아예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분리를 통한 조직 축소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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