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노하는 엑시야서라해 [969119] · MS 2020 · 쪽지

2020-12-28 22:37:25
조회수 258

공수처 누가될지 모르겠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4429281


그는 2019년 5월 법학논총에 게재한 논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에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대의민주제 원리 위반’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논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이건리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