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4412750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도 여장하고 싶다고…! 키 180에 종아리 굵어서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음 나도...
-
교통비 특 0
1400원 +1400원… +1400원… ….. =7만원 ????? 심지어 다 더하면 맞음
-
중국게임 중에 막 돈 카카오페이로 출금할 수 있다고 게임하라고 광고하는 거 있잖아....
-
나도자러갈게 5
사랑해 꿈에서라도 널 볼 수 있었으면
-
칼럼썼잖아 4
아 지금 칼럼 올리니까 묻히네
-
아오 0
2문제남았다
-
뽀르꼬 디오 뽀르꼬알라 리릴리 라릴라 퉁 퉁 퉁 퉁 퉁 퉁 퉁 퉁 사후르
-
-
문과가 다 망쳐놓은사회가 맞지 ㅇㅇ
-
학교 화장실 휴지에 불질러서. ㅅㅂ 그ㅅㄲ때문에 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짐
-
대신 글래머누님캐여장하긴좋긴해 2월인가 그쯤사진임
-
학교 수준 ㅇㅈ 메타 때 우리학교랑 지표가 같아서 쪽지로 물어보니까 맞았음 그 형 지금 동국대감
-
아무도 반응 안해줘서 서운했오??
-
왜 별거아니라고생각했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까지면 ㅈ되네 글삭하러감
-
그냥 똑같이 차단해서 손절친다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도 충분히 살기 좋은 세상이다
-
독재 1주일 차 짧은 수학 수업이 있는데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근데 거의 매일 수학만...
-
대기 금방 풀리고 사담 별로 없는 쌤 추천좀요 ㅠㅠ
-
n년동안 씹덕질 관련 교?양이 쌓여서 현실 친구가 뭔가 덕질하는게 있다고하면 그...
-
본인학교 학생회장 딥페이크 땜에 징계먹었다는데 ㅋㅋ 8
얼굴 좀 팔리는 전교회장이 딥페이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ㅋㅋ 차라리 픽시브 보는게 더 낫지 ㅋㅋ
-
모든 댓글마다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의 게시물에 간다. 댓글을 단다. 2분 뒤에...
-
더해주라
-
작년에 경희치 가면 되는거긴했는데 전 그거보단 뭔가 좀 그래도 뭐라하지 가치가...
-
맞팔구 2
ㄱㄱ
-
ON 3
유튜브
-
https://orbi.kr/00072744760 참가만 해도 상품을 쓸어담을 수 있는 기회 많관부
-
-
신기하네 근데 신고까지 먹을 글이었나 그게
-
돼지 2
꿀꿀꿀
-
전교에서 하츠네미쿠 좋아하는 고3은 나밖에 없음
-
휴 살았다 그래도 체크 안된 박스가 있네요 세이프인거임 전부다 못채우면 씹덕아님
-
자야지 14
잘자~~
-
ㅈㄱㄴ?
-
ㅎㅇ요 2
다시태어남
-
걍 내가 깜
-
문제생성을 하면 어떤문제를 만들것인지 어떻게만들것인지 입맛대로짬뽕가능 예시문제는...
-
아니면 다행이고
-
글 리젠 좀 3
-
자러감 ㅈㅈ 17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겠음
-
만점받고 인터뷰에서 오르비 친구들 말할거에오
-
이걸 어케함
-
여러분 한마디만 할게요 11
사랑해요 솔직히 요즘 너무 예민보스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방법 없을까요
-
첫번째 기회는 내가 발로 차버렸고 두번째 기회는 내가 부족해서 못잡았고 세번째...
-
뭔얘기였는지는 까먹었는데 걍 잡담하다가 갑자기 너네도 오르비 같은 거 하지?...
-
에휴 공부시러 2
우우
-
되게 미지근한 소재: '기회비용', '딜레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리함을 잃으면...
-
참고로 제 점수는 3모 기준 원점수 8점, 8등급 입니다
-
의대에서 중약가는거 11
어떻게 생각함? 진지하게 고민중인데 내가 그렇게 막 돈이 많이 필요한 입장은 아님
-
새기분??!!ㅜ 0
작수 독서 2틀한 재수생입니다 작년에도 강민철쌤 커리 탓어서 올해도 강기분 끝내고...
-
지금 안멈추면 새벽 3시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
저번에 탄핵때 실수해서 거하게 뿌려버림 ㅋㅋㅋㅋ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