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가짜 檢개혁, 민심 둑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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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내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지냈던 신평(64·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 놓기라고 비판하며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평 변호사 (신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신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법원이 정지한 것에 대해 “천한 이기적 욕망에 의해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평가하며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 검찰, 법원을 포괄해 그동안의 사법질서가 드리운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질곡에 갇혀 신음하던 국민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장기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며 “경찰의 권력남용 폐해가 훨씬 심하다는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한을 조각조각 내어 경찰에게 갖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 핵심을 겨누는 검찰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자 그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따위는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비열하게 막바지로 몰아 붙였고 이것을 감히 검찰 개혁이라고 하며 홍보매체를 총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엑시야서라해 · Accepted Answer

음...그르게 왜 캠프에 참여해서 본인에게 후회할일을 만드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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