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Question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뒤 여권에서 나온 ‘사법개혁’ 주장을 현직 판사가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는 25일 페이스북에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과 함께 “‘사법 쓰레기’…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개혁 꺼내 든 여권”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에도 ‘수시로 출몰하는 법관탄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막연히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면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그럴 요량이라면, 그냥 법원에 정치지도원을 파견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탄핵도 151석만 넘으면 돼 어렵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 집권세력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판사들의 지옥 같은마음고생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만 치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의 말미에 “이분들, 적폐 사태와 사법 파동으로 그 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엄벌 될 때에도 법원이 편파적이라 느끼셨는지 모르겠다”면서 여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엑시야서라해 · Accepted Answer

법을 많이 공부하신분은 역시 다르구나

난한놈만패 · Answer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하나 둘 계속 터져나오기 시작하네요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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