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 해소가 답이다](6)우린 모두 ‘서울대 들어갈 권리’가 있다

Question

[주간경향]

이른바 SKY대학 비인기학과 재학시절, 정원이 40명인데 무려 7명이 고교 동기였다. 한 외고 출신인 우리에게 대학은 그저 ‘간판’이었음을 의미한다. 모 입시명문고 총동문회 날엔 서울대 특정 비인기학과가 휴강한단 농담 속 의미도 비슷할 것이다. 교사의 길로 가고자 다른 대학 사범대로 학사 편입하며 돌아보니 4년의 등록금은 그저 ‘간판값’이었다.

그러나 교사 시절 나는 학생들에게 과거의 나처럼 ‘간판’을 위해 달릴 것을 요구했다. 세상이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이상 어쩔 수 없다 여겨서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또 다른 세상의 존재를 알게 됐다. 어떤 나라들에선 간판을 위해 대학에 가지는 않는다. 그 나라들에서 대학교육은 ‘모든 국민(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 학습에의 균등한 참여권 및 평등하게 대학에 입학할 권리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에서 도출된 기본권”이라고 선언했고, 프랑스 교육법엔 “모든 바칼로레아 취득자는 일반대학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쓰여 있다. 이렇듯 유럽에서 대학교육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그러니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교육이 ‘권리’인 나라들

기차는달린다 · Accepted Answer

모두 다 센츄받는 그날까지

[대학서열 해소가 답이다](6)우린 모두 ‘서울대 들어갈 권리’가 있다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