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Question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22일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대를 상대로 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대는 10월 28일 홈페이지에 현재 고1에게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내용을 사전 예고했다.

핵심은 정시모집에서 1단계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한 뒤 2단계에서 수능 점수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다. 현재 고3들의 입시 전형인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는 대부분 학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기차는달린다 · Accepted Answer

.

알라신의 가호 · Answer

기각도 아니고 각하네.. 예상되긴 했음

'서울대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