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배정, 남녀차별 아니다”
2020-12-21 16:16:31 원문 2020-07-24 14:36 조회수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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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학대학 정원 중 일부를 여자대학교에 배정한 교육부의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이 남녀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교육부의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놓고 청구인 ㄱ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약대 편입학 응시준비생인 ㄱ씨는 2018년 6월 교육부 장관이 2019학년도 전국 약대 정원 1693명 중 320명(덕성여대 80명·동덕여대 40명·숙명여대 80명·이화여대 1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계획을 놓고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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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교육부 장관은) 여대 약대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경험·자산을 고려해 (약대생) 정원을 그대로 동결했다”며 “이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X발그래서 왜 합헌인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 그렇게 하겠다"
뭐야 시1발
이거 하지말라고 문재인 당선시킨거 아닌가 ㅋㅋㅋ
이거 다시 심판할 수는 없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