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형벌에는 감정을 빼야한다고 착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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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형벌은 목적부터가 감정적 목적이 들어가 있음
법을 무슨 감정을 싹빼고 이루어지는 기계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형벌의 목적부터가 '응보'적, 일반예방적, 특별예방적 목적 이 3가지임
응보적이 가해자를 처벌해서 피해자의 심적안정을 지켜주는 일이고.
아니 인류최초의 성문법 부터가 함무라비 법전임ㅋㅋㅋㅋ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은 응보 그 자체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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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해도 민식이법같은 떼법은 병신맞음
민식이법 말한거아님
메인글에 조두순뭐라카는 사람보고
능지 정규분포포 들고오면서
어줍잖은 지식 들고와서 우월감 표출하는게
역해서 그랬음
민식이법은 병신법 맞음
그건 좀 역함
감정을 뺄 수는 없더라도 형벌에 개입돼선 안 되는 종류의 감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하지만 공포, 원한 정도는 충분히 개입해도 되는거같아요
애초에 목적이 그건데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