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 형님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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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원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모든국가에ㅜ대해 구속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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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포괄적 구속력도 국제관습법인가요?
포괄적 구속력
법의 일반원칙이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라는 선지는 틀린건가요?
아닐거에요 아마..
가지는 거 맞지 않음?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둘 다 포괄적 구속력을 가져요
포괄적 구속력을 모든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같은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