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형님들 도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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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권이랑 감사권이여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거 맞는건가요??
행정부 견제 수단인건 아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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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책에 국회가 법원 견제수단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권이라고 나와있는데용..ㅠㅠ
사법부 행정부 둘다 견제 맞음
감사합니당. 사설에 사법부는 아니라고 나와서 헷갈렸네용ㅁ..
음 일단 법률엔 이렇게 나오는데 1항에서 말하는 정부조직법 자체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법률이라 사법부 견제수단의 소지로는 잘 모르겠네요
위에서 잘 설명해주신... 수험생활한지 너무 어래돼서 ㅎㅎ
법원행정처 감사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