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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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당이 교섭단체 만들수있다가 틀린이유가 국회의원이 20인 이상이 안되는 정당도 있어서임?? 모든정당이 안되는 이유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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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정당은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해야 틀린 선지일 것 같은데요
같은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소속 의원들 끼리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서요
아하아하 디테일 챙겨갑니다 감사합니당네!
헉 감삽니당
감삽니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넵 20석 안 되는 정당은 못 만들고 그런 정당의 의원끼리 모여서 20인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 구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