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 개입 질문 좀 받아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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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이 최소국가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정의에 대한 교정적 역할은 인정을 했잖아요?
이게 재화의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최소국가의 역할인건가요?
여턔까지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랑 교정의 과정이랑 다른 과정으로 생각을 했는데, 취득과 양도의 과정 속에서 교정의 과정이 일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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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현행법 생각해보셈 중간에 사기인거 밝혀지면 막는거고 당한 후면 그때 가서 후속조치하는거죠 별도과정인지 어느타이밍에 일어나는게 가능한지 이런거 안중요해요
그러면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인정된다 이 선지가 교정적 정의를 근거로 o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