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법성 조각사유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3356716
내용은 정당방윈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정당행위 내용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빡모 0
빡빡이들 모임
-
180언저리
-
종이가 두둠하면서 부드럽고 퀄리티 지리네요 제가 풀어본 실모중에 종이 질 가장 좋은듯요ㄷ
-
이거 왜 시선의 이동이 아닌가여 넓은 바다->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이면 원경->근경 아님요?
-
너네들은 가격고정 없애달라고 요구하셈 자본주의에서 능력대로 받아야지 국가에서 가격고정하는게 말이됨?
-
어떻게 생각함 킬캠시즌1이랑 양승진 시즌1 문제퀄 좋대서 여러번 풀고 싶어서 사놓고...
-
가끔 그림 그리고 싶어져서 주제 추천받을때만 들어올게 잘있서 얘들아..
-
특모가 유명한거 같은데 어렵다는 말이 많아서… 이제 수완 다 풀어가서 적당한...
-
보추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사람
-
3점 4개 틀리면은 4의 배수 돼서 오히려 더 맞기 쉬워지는데 3개 틀리면 진짜로...
-
-
쳇 7
바퀴
-
-
서울대 2
내놔.
-
수학 79 맞아보신분? 11
이거 은근 맞기 힘든..
-
-
뭐지 자세 교정돼서 그런가
-
98 97 95 93 89 85 81 79
-
. 2
-
왜 김승리김승리 하는지 알겠다 왙ㅋㅋㅋ 국어 인강이 이런거구나 왘ㅋ....아니 너무...
-
여캐일러 투척 9
-
킬캠86 2
…?
-
비냄새랑 섞이면 진짜 ㅈ비호임
-
으씨!!!!!
-
오르비 이상해 1
-
난이도 어느정도임
-
침략 오징어소녀
-
Sex 6
여권에도 이렇게 male로 잘 나와있습니다
-
점메추 ㄱ
-
...
-
-
수학 진짜 할 게 없네 뭐하지 항 게 없어서 강제 유기 당하는 중임
-
여르비 ㅇㅈ 4
이거 저에요 ㅎㅎ, 비오는날이라 한번 느낌있게 찍어봄
-
작수 국어 99 올해 9모 1인데 이감 문학 진짜 못해먹겠는데
-
잘 모르겠어요 4
리마크2에 2번 왜 저런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
여르비라 8
키는 여르비가 맞는 것 같아요
-
뭐지
-
점심 추천좀
-
춥다는게 이렇게 기분좋은거엿구나
-
이모다 강의 1
안들어도 괜찮죠? 그냥 틀린문제만 들으려하는데 강의 듣는게 좋으려나요
-
성형 전후 모습 7
의느님 인정...
-
이거 어려운거맞나요? 미분파트 푸는데 진짜 와 소리만 나옴 ㅠㅠ 22번급 이러면서...
-
집에서는 절대로 공부못해
-
결단력이 높음 아니다싶은 남자 바로 커트함 남잔 여자대할땐 어느정도 봐주지만 여자는...
-
수1 질문 0
이문제 좋은 문제가 맞나요? 고2 교육청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는게 이상하지만...
-
그래프 추론에서 너무 특수한 케이스만 답이라서 요즘 경향에 안맞지 않냐고 수학...
-
전 아예 초면인 지문은 없는데 막 잘 아는 지문도 없어요 매E네 세권 사두고...
-
오부이들과 함께 공부하고픈 마음이
-
4-2 87 4-3 90 4-4 83 이 미친새낔ㅋ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ㅋ...
-
사실 어그로고요 어그로 끌어놓고 질문조차 하지 않는 질 나쁜 어그로입니다
위법하지 않다는 뜻임
답 고르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듯해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정의입니다
어디 문제인가요?
작년 6모 입니다
정당 행위로 보심이 맞아 보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데 그 정도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이구요. 우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문에 있는 재판부가 해준 거죠 정당행위라고? 기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준 것 같습니다. 기타 사회 상규라는 게 뭐고 거기에 무엇이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까지는 수험생 입장에서 굳이 알 필요 없어 보이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