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douglas [970539] · MS 2020 · 쪽지

2020-11-22 22:14:23
조회수 592

꽃뱀옹호법.......... 지금 국회에서 발의중입니다. 다들 반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3235232

녹음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며, 위 법이 통과될시 남성 무고 입증의 최후의 수단이 없어지게됩니다.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유죄추정의 원칙을 지닌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 남성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게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미 여초, 페미 사이트에서 퍼져서 찬성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녹음만으로 성범죄로 처벌하는 "유죄확정의 원칙" 증거말살법안을 반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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