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생윤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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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에서 노직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직이 모든 세금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소득재분배같은 명분으로 세금 징수하는 강제적 세금징수를 반대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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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셔서요ㅜ
최소국가 유지를 위한 과세에는 찬성합니다
정당하지 않게 얻은 재산이 교정의 대상이라는것과 같은 맥락 아닐까요?
자세히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보통 정당한 재산일 경우 과세 반대
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재산일경우 교정(≒과세)
그러니까 정당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반대하죠
yes가 맞죠 최소국가를 위한 세금 거두는건 ok니깐요
그 내용은 어디서 리퍼런스 할 수 있나요
임정환 선생님 올림픽강의입니다
노직이 최소국가를 찬성하니깐요 국가는 기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정환쌤 오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환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셔서요ㅜ
그럼 임정환이 맞겠네요 근데 전 최소국가 유지를 위해 세금 거두는거에 대한 노직의 입장은 못들어봤음
국가는 공짜로 돌아가는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세금을 주장하지 세금 X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초취득이나 양도과정이 부정의한 재화에 대해서만 세금 걷어서 국가유지 가능하다 보면 안됨?
취득 양도 과정의 부정의로 일어난 재화는 피해 입은 당사자에게 가는게 교정적 정의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ucuzz/221381157100
노직은 정당한 소유물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korea edu님 말도 맞죠
그렇다면 그 최소국가 유지를 위해 세금을 '정당하게 얻은 소득'에도 걷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ebs연계교재 혹은 원전 혹은 교육청,평가원 기출 내용을 리퍼런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첨 보는 선지긴 한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고 곧 노력에 대한 과세고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경찰국가의 운영을 위한 돈이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자 돈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치안유지 시켜주는 거다 보지 않았을까요
하이츠님 혹시 무슨 강의 몇분 몇초에서 나왔는지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올림픽생윤강의 100번문제용
이런 안물을선지는 왜이렇게 가르치는거죠
자신이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노직이 모든 세금징수에 반대하는게 아니어서
맞아여
임정환선생님이 정당하게 얻은 소득은 절대적으로 소유권을 얻어서 정부의 과세대상에 포함할수없대요
현돌 오피셜 말씀드릴게요 No가 맞습니다 최소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맞지만 그건 선지의 세금과 다른 종류의 세금이라고 하십니다 선지는 소득세 개념으로 이해하면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