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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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괴한이 습격 > 어찌저찌하다 괴한 도망침> 누군지도 모르고 밤이라서 얼굴도 잘 못봣다 치셈 > 저대로도망가면 못잡을것 같아서 마침 근처에있던 둔기로 기절시킴 =자구행위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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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쳣으니까 그거잡아서 해치는건 범죄일걸요
그 머야 지금잡지않으면 도피해서 잡기어려운경우는 잡을수잇다고해서열 그럼 잡아두기만 가능인감
제 생각엔 과잉 정당방위같은데용 자구행위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따지는 거니까...
정당방위는 상대 행사시에만 해당하는것같아서 자구행위로 빼봣ㅅ어용!! 갑자기 궁금해진,,
아뇨 청구권있어아됨
애초에 정당방위성립 자체도 안됨
사건 행위시로 국한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서
그 무슨 머시기 사건있는데
유명한거
애아빠가 강간마라 수십년동안 친딸 강간했는데
정당방위 인정안되서
뜨거운 감자였던 사건있음
세상에 그건 좀 ;;; 습 그래도 그사건은 징역에 참작은 해줫을것같네여 ,,, 불쌍..물론 집유로 최대한 낮게때려서 형집행은 안했어요
대신 공범이자 실행범인 남친은 형조금 살다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