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구행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3194616
만약에 괴한이 습격 > 어찌저찌하다 괴한 도망침> 누군지도 모르고 밤이라서 얼굴도 잘 못봣다 치셈 > 저대로도망가면 못잡을것 같아서 마침 근처에있던 둔기로 기절시킴 =자구행위 성립가능한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랜만에 오르비에 들어왔다가 털어놓을 곳 없어서 그냥 주저리 써보았어요 요즘...
-
잘자요 0
행복한 꿈속으로 영원히 깨지않게
-
투데이 ㅇㅈ 2
진짜 옯창이네
-
알고리즘이랑 신택스 먼차이이고 알고리즘은 어때욤 신택스 어려워서 드랍했는데ㅠ...
-
개인적인 취향임 약긴 은둔고수같은 느낌 힙해
-
n제 뭐 사지 0
새로운 n제 사고 싶은디 지인선 거의 다 풀어서
-
-
설맞이 2
설맞이 어디서사나요 살려는데 수2밖에 없는데 이거맞나요
-
국어 백분위 100 수학 원점수 100 지구 백분위 97이상 물리는 5모를 잘보기로...
-
다들러닝해요!!
-
초등 고학년만 되도 당근이나 번장으로 중고폰 살건데 아무 의미없다고 봄 그렇게...
-
양이 ㅈㄴ많았네 걍 고1수학,수1,수2,미적,기하,확통 다 보는거 복소평면ㄷㄷ
-
신기하다
-
룰루~~~
-
암살자 적분법 좀 스캠같은데...
-
쳐도안나오네
-
야식 ㅇㅈ 3
-
ㅇㅈ 6
위는 저번주 홍대간거 아래는 작년꺼 남중남고라 여사친없는데 번호는 종종 따임
-
삼반수 투표좀 0
현역 한서삼 불안 재수 숙국숭 적정(5-6칸) 문제는 국어 수학 등급이 낮은 3등급...
-
-
적백인증 못함 4
형은 기백 인증하고싶어
-
궁금해요
-
저는 개인적으로 초중고 학창 시절엔 LG FOLDER폰이 이상적이라 생각함 2
공신폰 스마트폰 가져봤자 KNOX 이용해서 뚫는거 삽시간이고 저만 해도 수험생활...
-
이거 ㄹㅇ맞는듯 8
너무 예쁜데??? 옷 손민수하고 싶다
-
옯붕이들 따당해 6
다들 원하는거 잘되고 따당해
-
-
전 기억하는데.. 뭔가 내적 친밀감도 있고 그런..
-
졸라 1
대겠지
-
ㅅㅂㅋㅋ
-
학교 끝나고 버스타고 갈때나 이동할때 하루 한번은 영어듣기좀 래보려고 하는데요,...
-
어렸을때 배운거 4
피아노 바둑 기타 수영 등등 뭐 잡다한거 많이 배움 지금은 잘 못할듯
-
카이스아나토미 미분계수편과 지수로그 함수 편 인강을 다음주까지 올리지 않는다면 내가...
-
ㅈㄴ 미스터리하네 콘서타 ㅈㄴ 싫다 진짜
-
내가 봐온 모든 웹툰중 압도적인 1황 수요일 밤만을 기다리던 그시절이 그립다
-
미워
-
제발 서울도 미쿠 엑스포 열어줘 ㅠㅠ
-
사실 글이나 댓글 쓰는건 시이임각할 정도로 내 시간을 뺏진 않음.근데 내 어그로를...
-
ㅈ됐네 0
내일 출근이라 기분 꿀꿀한데 이걸 비겨? ㅋㅋㅋㅋㅋㅋㅋ
-
정반대누
-
태권도 사범님이 태권도로 납치해감 난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었는데
-
어허아어낭너아느ㅏ아누투므므ㅡ우너
-
지방이라 그런가 진짜 병신같은 쌤들 밖에 없음. 본인 수업 1회당 10만원인 수업...
-
지금이라도 끄고 자러가는 사람이 승리자 같은데 이거맞냐
-
롤 오버워치 발로란트 가끔 갓게임 에이펙스 레전드...
-
화이팅!
-
휴식 끝 2
다시 일주일동안 달려보자 얘들아
-
근데 문학이... 특히 고전소설에서 그냥 내용이 뭔 소린지 모르겠음.. 그래놓고선...
-
솔직히 초딩이면 0
제2외 빡시게 시켜서 유학 목표하는게 더 나을 듯 ㅇㅇ
-
솔직히 초중고 때 2G폰 쥐여줘도 충분하다면 개추 28
대전 선유초 교새랑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같은 사건들 때문에 폰을 안 쥐여 줄 수도...
-
출근이 싫어요 2
ㅔ
도망쳣으니까 그거잡아서 해치는건 범죄일걸요
그 머야 지금잡지않으면 도피해서 잡기어려운경우는 잡을수잇다고해서열 그럼 잡아두기만 가능인감
제 생각엔 과잉 정당방위같은데용 자구행위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따지는 거니까...
정당방위는 상대 행사시에만 해당하는것같아서 자구행위로 빼봣ㅅ어용!! 갑자기 궁금해진,,
아뇨 청구권있어아됨
애초에 정당방위성립 자체도 안됨
사건 행위시로 국한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서
그 무슨 머시기 사건있는데
유명한거
애아빠가 강간마라 수십년동안 친딸 강간했는데
정당방위 인정안되서
뜨거운 감자였던 사건있음
세상에 그건 좀 ;;; 습 그래도 그사건은 징역에 참작은 해줫을것같네여 ,,, 불쌍..물론 집유로 최대한 낮게때려서 형집행은 안했어요
대신 공범이자 실행범인 남친은 형조금 살다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