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도 위법성 조각이라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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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는 인적이 드문 산중에서 실족하여 골절상을 입게되자 구조 요청을 하기 의해 수풀에 불을 질렀다.
당연히 범죄성립ㅇㅣㄴ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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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킄ㅋ
비문학에서 본거 실생활에서 접하면 되게 신기한거같음
산도 소유권이 있지 않아요?
국립공원같은거 말고 뒷산같은거..
헉 자구행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이에요 ??
그런건가요 ..? 기출인가 사설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간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폭행하여 붙잡은 경우 < 이거 자구행위였던거 같은데 ..
아 헐 실족사니까 혼자 넘어진거네요 ㅠㅠ 감사합니다현실에서는 절대조각안될듯ㅋㅋ